11555회. 깜빡이 없이 차로 변경한 차와의 사고에서 블박차가 가해차라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결정된 가피는 바뀔 수 없는 건가요?

b9430, 210629 (화) 오후 생방송, 변호사님 도저히 수긍이 안 됩니다 블박 택시 우회전하는데 검은차가 깜빡이 없이 우회전하며 사고 200829 (토) 오전 생방송 / 6959 / 210113 (수) 오후 생방송 / 9502 경찰은 직진차 신호 우선 되어야 하니 우회전하는 블박차가 가해차량이라고 지방청에서 대법원 판례 2011도3970(2011 7 28)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kkg****2020-12-05 11:2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경찰청에서 '민원처리결과 통지문'이 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적색 등화시 우회전은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해 가능하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신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은 유도선을 일부 벗어났어도 우회전 차량과 사고시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경찰청 질의회시하고 있음 *블박차(택시) 진행방향으로 우회전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우측 묵마을 진입로와 진로가 겹친 상태이므로 우회전 차량만 진행 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교차로 내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링컨(상대차) 차량이 우측으로 진로변경하였으나, 적신호시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할 안전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한 링컨 차량의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님 도저히 수긍이 안됩니다 상대차량은 유도선을 일부 벗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나서 갑자기 튀어나와 우회전 차선을 가로 질렀으며, 블박(택시)는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유도선을 따라 서서히 상대차량을 보면서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며, 상대차는 우측지시등을 켜지 않았기에 직진할 것으로 알고 블박차도 진행하려고 상대차에서 눈을 떼고 앞을 보는 순간 갑자기 제 차 앞으로 튀어 나왔는데도 경찰청은 상대차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유도선) 변경 한 것 보다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우선권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한 결과 블박차가 가해차라고 * 투표 1 직진차 우선이기에 빨간불에 비보호 우회전 블박차가 가해차량이다 2 우회전하는 차를 보고도 깜빡이 없이 차로변경한 직진차가 가해차량이다 (100%) kkg****2020-12-22 14: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분심의(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심의결정사유 : 청구인(링컨차량) 35%, 피청구인(택시, 블박차) 65% 피청구차량이 우회전을 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소로로 우회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보이는 바, 피청구차량의 우회전 중 사고인점, 동영상상 청구차량은 대로에서 진행하다가 우측 소로로 우회전을 하던 중이었다는 점, 사고 당시는 주간인 점 및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결정함 변호사님, 위와 같이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경찰과 같이 가해자라고 합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 소송팀에서도 못 받아들이겠다며 민사로 소송 진행하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2020-12-22 21:28 법원 소송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원합니다 1심 판결 나오면 바로 연락주세요^^ * 투표 1 분심의 결정 블박차 65 : 상대차 35 적당하다 2 그 반대여야 한다 상대차 70:블박차 30 정도 (16%) 3 직진차 100%여야 옳다 (84%) kkg****2021-06-29 02:5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의 요점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우회전한 상대 차량(링컨차량)이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상대 차량에 70%, 블박차에게 30% 라고 블박차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00:0이 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가/피가 바뀌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1 경찰서에서 결정된 가해자, 피해자는 바뀔 수 없는 것인가요? 2 발부받은 범칙금 처분과 벌점 처분도 무효가 안 되나요? 당시를 생각하면 막막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힘을 얻고 포기하지 않아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상대측에서 항소하게 되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2021-06-29 08:01 에궁 절반의 승리네요 ㅠㅠ 그런데 문제는 경찰은 민사 따로, 형사 따로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민사일 뿐이라면서 경찰이 결정한 가/피는 안 바꿔주고 이미 처분 내린 벌점과 범칙금도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네요 ㅠㅠ * 대전지방법원 2020가소3583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 개인택시공제조합 피고 : 큰 보험사 판결선고 : 2021 6 24 o 피고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 70% (각 진행차로 현황을 고려하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우회전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 * 마음은 깜빡이 없이 차로 변경한 차 100% 잘못이고 싶음 비어 있는 차로로 우회전하기 전에 직진하는 차 깜빡이 안 켜서 천천히 우회전해서 직진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깜빡이 안 켰던 차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건 칼치기나 다를 바 없기에 개인택시 공제조합 쪽에서 항소하겠다고 함 # 판결문 JJ,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