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감세..지방 살림 '비상'(2023.12.19/뉴스데스크/MBC경남)
#지방세수 #지방교부세 #추경 #사업 #지방자치단체 ◀ 앵 커 ▶ 올해 경남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연말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지방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윤식 기자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추경 감액 편성으로 사천시는 당장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항공MRO 2단지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도비 40억 원이 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하다 보니 우주항공청 예산까지 빼내 써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 INT ▶임정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미리 저축한) 재정안정화기금을 먼저 당겨서 집행하고 뒤에 교부세나 국도비 지원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급식과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내년도 정부 지원 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 인건비 지원이 끊기면서 고령층 고용 확대라는 설립 목적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 INT ▶김국태 사회적기업 운영 ((정부 사회적기업 혁신전략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면서 정작 이주 노동자의 정착을 도와주는 지원센터 예산은 0원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내 3개 지원센터는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 SYNC ▶ A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 ((예산이 없어서) 완전히 폐쇄하거든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없으면 매년 들어오던 (내년엔) 두 배로 12만 명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은 내년에 더 나빠집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23조 원 줄였습니다 [ CG ] 경기 위축으로 지방세까지 감소하면서 도내 일부 지자체는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을 빌려 써야 합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새해 예산을 줄인 진주시의 경우 내년도 SOC 사업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 INT ▶오종석 진주시 예산팀장 (SOC(사회간접자본)도 보통 30% 내외로 분야별로는 줄어드는 내년 재원을 보고 추경에는 SOC 부분에 좀 더 많이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 복지는 강화하면서 세수 지원은 줄이는 정부의 이중 행보에 지방정부로선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 INT ▶민병익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 (주민복지와 관련된 예산 감소와 지역 민원사업의 감축이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소멸위기 대응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로 대표되는 이른바 '부자감세'가 서민의 고통으로 돌아오고, 지역균형발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지금 전국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서윤식입니다 ◀ END ▶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771 2580 / 250 5050 홈페이지 제보 - / 카카오톡 채팅 제보 -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카카오톡: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