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또 삭감..더 악화된 재정 자율성(2024.11.3/뉴스데스크/MBC경남)

#지방교부세 #재정자율성 #교부금 ◀ 앵 커 ▶ 올해도 국세가 30조 원이나 덜 걷히면서 정부가 2년 연속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나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또 줄면서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 ◀ 리포트 ▶ 정부가 밝힌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29조 6천억 원입니다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난 겁니다 모자란 세수는 외국환평형기금 등 각종 기금을 활용해 채우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교부세와 교부금도 6조 5천억 원 정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 SYNC ▶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국정감사 중, 28일)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716억 원, 18개 시·군은 3천927억 원의 교부세가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천억 원에 이어 올해 또 4천억 원 이상의 교부세가 줄면서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INT ▶정설화/경상남도 예산담당관 "우리 도는 지방채 발행 없이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재정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계획입니다 " 올해 경상남도의 예산 규모는 12조 9천666억 원 이 가운데 경상남도가 자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5%에도 못 미치는 5천5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정부의 통제와 감시를 벗어나 용도 제한 없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2년 연속 삭감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 INT ▶강재규/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지방세 종류라든지 세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설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할 것을 내각에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추계 실패로 생긴 세수 부족을 올해도 자치단체로 떠넘기면서 오히려 지역 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 END ▶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771 2580 / 250 5050 홈페이지 제보 - / 카카오톡 채팅 제보 -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카카오톡: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