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KBS뉴스9 경남 – `동시 주민소환 무산`이 남긴 과제는?(2016.09.26.월)

보수와 진보단체가 동시에 무상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산되는 과정에서 주민소환 제도의 문제점도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1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015년 7월 무상급식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소환을 추진했습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도교육감과의 동시 주민소환을 제안하면서 두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인터뷰]홍준표 경상남도지사 "120억 원가량 드는데 별도로 할 게 아니라 같이 하면 됩니다 60억씩, 도교육청 60억, 도청 60억 내면 됩니다 "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은 경남도청 공무원들과 산하기관장 등이 공모해 병원 개인정보 19만명 분을 빼낸 뒤 서명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권개입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인터뷰]공병철/ 교육감주민소환 공동대표 "우리는 51만 4천여 명의 서명을 완료하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고 서명운동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서명 등을 기재해야 하는 주민소환 서명 방식도 문제로 거론됩니다 개인정보가 강화되는 추세에 이 같은 방식으로 27만 명 이상의 길거리 서명을 받기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녹취]여영국/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개인정보)법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 서명운동이 이렇게 까다로운게 맞는 것인지 " 결국, 관권개입 배제와 서명방식 개선이 동시 주민소환이 남긴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지사와 교육감을 동시에 소환하기 위해 경남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주민소환운동은 주민소환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KBS뉴스9경남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 KBS창원 뉴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KBS 창원 1TV 실시간(On-air) 방송 시청하기 ☞ KBS 창원 1TV VOD 조회하기 "유튜브-KBS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