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KBS뉴스9 경남 - 주민소환법 개정...다양한 의견 제시(2016.10.28.금)

[주요 뉴스] KBS뉴스9 경남 - 주민소환법 개정...다양한 의견 제시(2016.10.28.금)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소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언제 어디에서 하는지, 홍보할 수 있는 법률적 보완 등 주민소환제도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 지금까지 81번 시도됐지만 실제로 투표가 치러지고 소환이 성사된 건 경기 하남 시의원 2명뿐입니다 현행 주민소환법에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소환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명 장소와 일시 등을 주민에게 알리는 홍보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녹취]전진숙/주민소환운동본부 상임대표 " ''오늘은 어디에서 서명 운동한다, 거기 가서 서명해'' 이런 걸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어디서 서명하는지 모르는 거에요 지나가다가 보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인 거죠 " 또,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유효 서명 기준을 현행 유권자의 10%에서 최저 5%까지 낮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유효 서명 인정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녹취]최상한/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서명을) 10장 내에서 분리해서 받아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전근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투표가 치러질 경우 투표율 33%를 넘어야 개표한다는 법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녹취]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개표를 위한) 실제 투표율을 3분의 1, 33 3%로 (제한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남용과 장벽을 재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 또, 주민소환운동 비용 공영제 도입과 스마트 폰을 활용한 온라인 서명 등도 건의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의 제안서를 토대로 국회에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KBS뉴스9경남 #주민소환법 #홍지사 ☞ KBS창원 뉴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KBS 창원 1TV 실시간(On-air) 방송 시청하기 ☞ KBS 창원 1TV VOD 조회하기 "유튜브-KBS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