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KBS뉴스9 경남 – 주민소환, 각하됐지만 제도 개선은?(2016.10.25.화)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유효서명 부족으로 각하된 지 내일로 꼭 한 달이 됩니다 주민 소환운동본부가 주민소환제도 개선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실제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진정은 기잡니다 [리포트]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 인원은 35만 7천여 명 하지만, 이 가운데 26%가 무효 처리되면서 투표 청구가 각하됐습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최근 주민소환제도 개선안 7개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대해 유권자에게 홍보할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명은 사인을 해야 하는지 이름을 적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하고, 서명지를 읍면동까지 구별해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가 서명 유무효의 판단 기준 등을 공개하고, 무효 서명 보정작업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습니다 강성진/[인터뷰] "다음에 어느 누가 어느 지역에서 (주민소환 투표 운동을) 하더라도 이것만은 고쳐야겠다는 생각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 경남선관위는 홍 지사 측에도 주민소환제도 개선 제안서를 요청했으나 ''''의견 없음''''으로 답변했습니다 선관위는 운동본부의 제안서를 시군구 선관위 의견서와 취합해 이번 주 안에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녹취] "중앙위원회에서 주민소환 투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 지난 2007년 주민소환 제도가 도입된 뒤 최근까지 전국에서 시도된 지방 공무원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81건 이 가운데 73건이 미투표로 종결됐고, 실제 주민소환 투표로 이어진 건 8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실제 투표로 이어지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투표 각하를 계기로 실제 법 개정으로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KBS뉴스9경남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제도 ☞ KBS창원 뉴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KBS 창원 1TV 실시간(On-air) 방송 시청하기 ☞ KBS 창원 1TV VOD 조회하기 "유튜브-KBS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