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KBS뉴스9 경남 – 주민소환①청구 기준일은 언제?..해석 엇갈려(2016.07.11.월)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과정에서 무효표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구인 측의 주민소환 청구 기준일에 대한 법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기준일에 따라 서명이 유효냐 무효냐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지난해 7월 23일입니다 운동본부 측은 다음날부터 법적기간인 120일 동안 홍 지사 찬성 서명 35만 4천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선관위의 무효표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청구서 대표자 교부서 배부 시점인 지난해 7월 23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인 2014년 12월 31일 인구수와 주민등록상 거주자에 한해서 유효 서명자로 산정했습니다 주민소환법 제7조 1항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해당하는 자의 서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를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이 조항에 대해 증명서 교부일이 아니라 실제로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준일이 2014년 12월일 경우는 2015년 이후에 경남에 전입한 서명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주민소환 청구 기준일이 투표 유무를 결정할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KBS뉴스9경남 #주민소환 #홍준표지사 ☞ KBS창원 뉴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KBS 창원 1TV 실시간(On-air) 방송 시청하기 ☞ KBS 창원 1TV VOD 조회하기 "유튜브-KBS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