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KBS뉴스9 경남 – 집중② 주민소환 실현가능성은?(2015.11.30.월)

주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직접 뽑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등을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추진이 되더라도 실제 소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은데, 왜 그런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전남 최초로 시행된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하지만,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한 채 주민 소환은 무산됐습니다 투표율이 8 3%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진행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도 마찬가지, 투표율 11%로, 개표에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표는 무효가 됐습니다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부적격 선출직을 투표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돕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독단 행정을 펼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60여 차례 넘게 주민소환이 추진？지만, 실제 투표까지 실시된 경우는 8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시의원 2명만 소환됐을 뿐 단체장이 소환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33 3%를 넘어야 하는데, 이를 넘기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표조차 ？？한 채 투표가 무산되는 겁니다 [인터뷰]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직접 참정 제도로서의 주민 소환 제도가 제도상으로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단체장의 횡포를 막을 가능성은 없겠죠 " 주민소환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시간 연장이나 사전 선거 등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KBS뉴스9경남 #주민소환제 ☞ KBS창원 뉴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KBS 창원 1TV 실시간(On-air) 방송 시청하기 ☞ KBS 창원 1TV VOD 조회하기 "유튜브-KBS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