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KBS뉴스9 경남 – 누리과정 공방, `대정부 요구 힘 모아야`(2015.11.10.화)

무상급식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누리과정 예산 공방이 확산되면서, 경남도민들의 피로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고 도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선출직의 몫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울산과 대구, 경북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정책인 누리과정 사업을 지방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여력이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전국적인 상황 속에 경상남도가 누리과정 예산 1400여억 원을 직접 지원하고, 대신 도교육청에 줄 법정 전출금에서 그 만큼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니 도가 대신 편성해 혼란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에 대해 도 전출금은 관련법에 따라 공립학교의 설치·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써야 할 재원인데 일방적으로 도가 다른 용도로 편성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황경순/지방교육재정확보 공동대책위원장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근원적 해결책인 중앙정부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은 고사하고 법정 전입금조차 안주겠다며 " 법정 전입금을 상계하겠다는 초유의 일이 경남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양 기관은 사전에 협의 한번 하지않았습니다 [인터뷰]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는데 힘을 합쳐야하고 그 과정은 도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하는 것이 선출직들의 몫입니다 " 커지는 보육대란의 우려 속에 경남은 내부갈등의 파열음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대진입니다 #KBS뉴스9경남 #무상급식 ☞ KBS창원 뉴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KBS 창원 1TV 실시간(On-air) 방송 시청하기 ☞ KBS 창원 1TV VOD 조회하기 "유튜브-KBS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