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FTA 재협상 첫단추…11월 재협상 개시 가능성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미국, 한미FTA 재협상 첫단추…11월 재협상 개시 가능성도 [앵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은 한미FTA 재협상을 향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11월쯤 한미 양국이 재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두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국측에 다음달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를 열 것을 요구하며 한미FTA 개정협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밀하게 따졌을 때 재협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말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로, 이를 기정사실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미FTA의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여서 특별 공동위에서 한미 양측간 이견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이번 요구가 한미FTA 재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앞으로 미국이 취할 후속 조치를 통해 확인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이 미 행정부로 하여금 FTA 재협상 개시 90일 전에 미 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조항의 수정이 아닌 재협상이 트럼프 정부의 의지라면 의회 통보와 협의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특별공동이 개최와 함께 미 의회에 재협상 개시를 통보한다면 11월부터는 한미FTA 재협상에 착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에 난색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통상 수장인 통상교섭본부장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별공동위의 8월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영두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