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알아두면 좋은 시행법령 법.이.슈
2023년 3월 시행법령 완벽정리해드립니다💌 0:07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0:17 「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제도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시행함 0:27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 0:42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온라인비디오물에대하여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시행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