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쟁 | 비방 담긴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손괴죄일까? 정당행위일까?!
아파트 공용공간에 자신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이를 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임의로 이를 철거했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재물손괴죄에 해당될까요? 그렇다면 사실 확인이 되지도 않는 비방의 내용을 현수막에 기재해 설치한 입대의 감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분쟁 #관리소장 #명예훼손 #재물손괴 #현수막철거 #민사소송 #권형필변호사 기사출처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