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 미신고 현수막도 철거하면 형사처벌
#현수막 #불법 #쇤괴 #아파트 #관리소 [친절한 생활연구소] 관리소 미신고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면 철거한 사람이 재물손괴의 형사 책임을 지게됩니다 조금 비 현실적이긴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여러분에 걸처 같은 결과를 주고 있습니다 단 내용에도 있지만 현수막 내용이 남을 해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거짓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영상에 대한 근거 자료는 아래 네이버블러그 "친절한 생활연구소"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