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요 국방 과업 2년 만에 무기화 [이슈&한반도] / KBS 2023.04.2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을 단단히 걸어잠궜던 북한이 점차 봉쇄를 완화하려는 듯한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귀국 준비를 하듯 단체로 쇼핑하는 모습을 KBS 특파원이 취재했는데요 올들어 지난달까지 북중 교역량도 코로나19 이전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특히 곡물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성적인 식량난이 언제까지 되풀이될지 그저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삶을 복되게 하려면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려선 안 될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주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지상과 공중에 이어 수중 핵무기 시험도 공개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북한의 주요 국방 과업들이 속속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은 당시 5년 내 달성하라고 지시했었는데 이 과업의 상당수가 불과 2년 남짓 만에 우리 눈앞에 드러났다고 하겠는데요 북한의 최신 무기로 개발이 거의 끝난 건 무엇이고,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무기는 뭔지, 이슈 앤 한반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치마 모양의 백황색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치는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3단계 분리로 속도를 제어하고, 고각과 정상각도 발사를 배합하는 등 기술적 진전을 과시했습니다 고체연료 ICBM은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주요 국방 과업의 하나로, 액체연료를 쓰는 현 중장거리 미사일들을 대체할 거란 전망입니다 [조선중앙TV/4월 14일 :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며 "]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전술핵무기와 초대형 핵탄두 생산, 만 5천km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미사일 도입, 수중과 지상용 고체연료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 핵전략무기 보유, 군 정찰위성 개발이 주요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거의 완성 단계란 평갑니다 북한은 2021년 화성-8형을 처음 시험 발사한 뒤, 이듬해 1월에도 두 차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빈번한 ICBM 시험발사는 고체연료 검증과 명중률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근데 ICBM의 완성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재진입 기술을 보여줘야 되고, 다탄두 탑재 능력까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는 정상 각도 시험 발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미국과의 대규모 충돌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5대 과업을 지금 최종 완성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완성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 얼마 전엔 수중 핵전략무기 해일의 운용을 공개했고, 군 정찰위성도 조만간 발사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이미 공언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직 베일에 싸여있는 건 핵잠수함과 핵탄두 다양화 정돕니다 7차 핵실험에 나서면 전술핵 또는 초대형 핵탄두 개발에 진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지만, 핵잠수함 건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김진아/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잠수함 전력이 사실 은폐성이 강한 전력이거든요 바다 저 밑에 잠수하고 있다가 태평양 쪽으로 나가서 쓸 수 있는 SLBM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의 구형 잠수함 가지고는 안 될 거란 말이죠 지금 제재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필요한 물자들을 충분히 공급해서 가지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잠수함 건조가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 김 위원장의 지시 2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2025년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2025년은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이 되는 해에요 명실상부한 전략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5대 과업을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5대 전략무기들을 점진적으로 또 빠르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 [김진아/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글쎄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잔에 반의 물이 차있는데 ‘반이나 찼네’라고 하는 거 하고, ‘반이나 남았네’라고 하는 거 하고 사람이 시각마다 다르잖아요 북한이 아직도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특히 1격 능력이 있다는 것보다 더 강한 거는 2격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 [앵커] 앞서 짚어드린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은 며칠 전 김정은 위원장이 계획된 시일에 발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계획된 시일이 다음 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날짜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현장엔 빠짐없이 가면서도 2월의 김정일 생일에 이어 이달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에도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를 가지 않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리포트] 김정은 위원장이 또 딸 주애를 데리고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군사정찰위성 시험 발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조선중앙TV :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며 "] 대형 모니터엔 정찰위성과 발사 로켓 모습을 띄웠지만, 화면을 뿌옇게 처리해 궁금증을 키우며 압박했습니다 확대해 보면 육각기둥 모양에 상단에 태양전지판 4개가 달린 모습인데, 하단에 광학 카메라를 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두 번 위성을 궤도엔 올렸지만, 고해상도 촬영 능력을 갖췄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김진아/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군사작전을 하려면 표적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 평시에도 표적 감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이상한 징후가 없는지를 또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쟁 중에는 만약 타격을 한 다음에 이게 효과적으로 타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또다시 봐야 돼요 그러려면 하늘에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군사용 정찰위성인 거죠 "] 발사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과26일 한미 정상회담 등이 거론됩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에 금수산궁전 참배도 생략하고 딸 주애와 함께 내각과 국방성 직원 간 체육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2월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에도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절 다음 날엔 평양시 화성지구 1단계 준공식을 찾아 준공 테이프도 끊었습니다 [조선중앙TV/4월 17일 :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웅장하게 꾸려나갈 구상을 다시금 피력하셨습니다 "] 2025년까지 평양에 매년 1만 채씩 총 5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북한은 현재까지 2만 가구를 완공했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은 보면 성과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인민들에게 ‘우리가 국방이라든지 경제 측면에서 또는 인민생활 향상 측면에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그걸 성과와 행동으로써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하는 거예요 "] [앵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자 한미일 해군은 동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한미 공군은 대규모 ‘연합 편대군 종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방의 군사동맹 나토보다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초고성능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 국방부도 ‘핵에는 핵’이란 대응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리포트]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 훈련에는 우리 율곡 이이함을 포함해 세 나라의 이지스구축함이 출동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의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 요격하는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장도영/해군 서울공보팀 :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같은 날 시작해 28일까지 이어지는 한미 공군 훈련엔 최신예 전투기인 F-35A와 F-35B 스텔스기를 포함해 항공기 110여 대가 참가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선 외신 인터뷰에서, 북핵 대응을 내세우며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초고성능의 고위력 무기 개발도 공개했습니다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의 현무 미사일과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적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EMP탄 등이 거론됩니다 미국도 북한을 향해 강력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존 힐/미 국방부 부차관보/4월 18일 :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가 바로 핵 보복, 즉 '전략적 억제'가 역할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 워싱턴에서 열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미국 전략자산 전개 과정에 한국이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아/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사실 미국은 자기 전략 자산을 자기가 독자적으로 계획하고 운용을 하지 누군가와 상의하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을 하려면 결국에는 동맹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요청이 있으면 빨리빨리 또 준비해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 주요 국방 과업에서 성과를 내며 군사 정찰위성 발사도 예고한 북한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또 도발할지, 한미 정상은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다시 고비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북한 #북중국경봉쇄 #곡물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