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첫날…곳곳 파행·‘네 탓 공방’ / KBS 2023.10.10.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여야의 팽팽한 기 싸움이 벌어졌는데, 국방위에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 손팻말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법사위에선 대법원장 공백을 두고 '네 탓'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야당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신원식 장관 임명 철회를 주장하는 손팻말을 내걸자, 여당이 반발해 입장을 거부한 겁니다 [성일종/국회 국방위 간사/국민의힘 : "이렇게 정치 투쟁을 하면 장병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성남시장 하면서 형 쌍욕 한 사람도 있어요 "] [김병주/국회 국방위 간사/더불어민주당 : "(국민들은)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그런 막말을 아직도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사안 별로 진정 어리게 사과를 요구했는데…"] 여야는 대법원 국감에서도 대법원장 공석 사태에 대한 책임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박형수/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코드 인사 문제, 사법부의 정치화, 그로 인한 재판의 공정성 문제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박용진/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겁니다 "] 행정안전부 국감에선 1주기를 앞둔 이태원 참사와 지난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론이 쟁점이었습니다 [김웅/국회 행정안전위원/국민의힘 : "(행정안전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한 국회는 과연 잘못이 없을까 어떻게 여당만 되면 모든 수해는 제방 탓이고, 야당만 되면 다 인재 탓이 되는 것인지 참 신기할 노릇입니다 "] [김교흥/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 뒤에 그 사태가 벌어지지 않죠 하급직들만 재판받고 상급직들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빠지고 이러니까 계속 비슷한 재난·재해가 생기는 거예요 "]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재난이라는 것은 불행하게도 반복되기 마련이고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로는 재난을 절대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는 '총선용 반일감정을 조장한다', '정부가 일본 편들기를 한다'는 여야 입장이 다시 충돌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윤진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국정감사 #국방위 #법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