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ILO 비준안'…통과 여부는 안갯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국회로 간 'ILO 비준안'…통과 여부는 안갯속 [뉴스리뷰] [앵커] 국제협약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문턱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ILO 협약 비준안은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4건 중 3건에 대한 겁니다 29호는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87호와 98호는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을 보장하고,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ILO 협약 내용을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 곧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ILO 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 하지만, 국회 본회의 의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ILO 문제는 앞서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을 정도로 노사 입장차가 큰 이슈입니다 여야 대립각도 어느때보다 첨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후에도 경영계는 "노조 측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고,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만을 표출한 상황 ILO 협약 비준을 통해 합법화를 기대하는 법외노조 전교조는 정부와 집권여당을 압박하지만, [정현진 / 전교조 대변인] "진정성이 있으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외노조 조치에 대한 직권 취소라고 봅니다 청와대 직권취소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할 역할들을 촉구…" 여야는 '조국 장관 논란'으로 이미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이 줄줄이 밀려있는 점까지 ILO 협약 비준안의 정기 국회 내 처리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