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ILO 비준 합의 또 불발…공은 국회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사노위, ILO 비준 합의 또 불발…공은 국회로 [앵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다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논의 시한을 이번 달 초까지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소득은 없었습니다 노사가 ILO 협약 비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법 개정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박수근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위원장] "협약 비준을 위해서 노동관계법 개정해야 하는 그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생각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노동계와 경영계에 속하지 않는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권고안을 제시하며 법 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공익위원안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할 것" 등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사노위 합의가 사실상 불발된 가운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ILO 100주년 기념총회'가 있는 오는 6월이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꼽히는 만큼 국회 논의는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대립, 여야의 확실한 입장 차이 속에 더 큰 혼란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