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나쁜 나랏빚' 적자성 채무 3백 조 돌파...2017년 4백 조 / YTN

[앵커] 나랏빚 가운데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3백조 원을 돌파하고 내후년에는 4백조 원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올해 적자성 채무는 333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처음으로 3백조 원을 돌파하고 595조 원에 이르는 전체 나랏빚의 56%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후년에는 400조 원을 넘어서고 2019년에는 나랏빚의 62%가 적자성 채무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뉩니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 자산 등 채무에 대응하는 담보가 있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질이 좋지 않은 빚입니다 적자성 채무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부진한 경기를 살리려고 정부가 지출을 늘렸는데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세수 부족이 이어져 빚만 계속 늘었습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지난 4일)]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그 늘어난 것의 상당 부분은 추경의 경기 대응, 또 세수 여건이 나쁘지만 지출은 어느 정도 유지해서 (그렇습니다 )" 적자성 채무가 확대되면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주고 정부는 물론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올해 말 우리 정부와 공공부문, 가계가 지는 부채는 모두 2천3백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동안 우리 재정이 양호한 상태라고 밝혀오던 정부도 돈 쓸 계획을 세울 때 재원조달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등 빚 관리 대책 강화에 나섰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