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녹음을 다른 재판이나 징계 등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영상

비밀녹음을 다른 재판이나 징계 등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영상

통신비밀보호법을 간략히 살펴보고 위법한 비밀녹음의 경우와 위법하지 않은 비밀녹음의 경우 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과 특히 아동학대 관련 하급심 판례들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 법무법인 훈민 홈페이지 : 상담문의 : 02 3471 1278 온라인 상담신청 : [민성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 前 청해부대 법무참모, 군판사 - 前 법무법인 세종 [조아라 변호사]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민사법 전문등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