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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View] 금연정책?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만 폭증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는데요, 과연 정부의 예상대로 금연 효과를 거뒀을까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담배 판매 감소율을 당초 35%에서 올해 25 1%로 재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담배 세수도 2014년 대비 4조 1405억 원 증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내년에는 4조 7500억 원이 더 걷힌다”며 “당초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증진 목적이라고 했는데 손쉽게 세수를 거두려는 목적이 숨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도 2016년도 담뱃세 예상 세수가 12조 6084억 원으로 연봉 1억 원 이하 직장인 1577만 5942명의 근로소득세 12조 7206억 원과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