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복지예산 바닥 난 자치구에 3천억 지원 / YTN

[앵커] 서울시가 내년에 각 자치구에 3천억 원가량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각 구청의 바닥난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을 메꿔 주기 위해서입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내년 각 구청에 2,862억 원을 더 투입합니다 25개 자치구에 평균 119억 원씩을 추가로 배정한 것인데 그만큼 예산이 줄어 다른 사업을 축소해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바람에 이 같은 고육지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2015년 예산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 5%에 불과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재정부담을 떠넘겨온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 낳은 참담한 결과입니다 " 올해 서울시 각 구청이 돈이 없어 아직 편성하지 못한 복지예산은 1,203억 원 서울시는 추경예산으로 여기에도 64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장들은 서울시의 결단을 환영하면서 결국,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덕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 "국세와 지방세의 분배가 8대2인데 기초연금이나 보육료가 8대2로 배정되지 않고 상당히 낮은 비율로 배정되기 때문에 이 구조도 당연히 고쳐져야 하겠고 "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해 재정과 자치권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룡마을 등 현안을 놓고 갈등을 겪어 온 강남구는 서울시의 이번 정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생색내기에 그친 것이라며 협의회 동참을 거부했습니다 YTN 신웅진[ujshi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