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한쪽은 치명상 불가피 / YTN

이재용, 지난 2일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영장심사 결과 따라 수사심의위 무용지물 가능성 영장 발부 시…이재용 부회장 기소 불가피 영장 기각 시…檢 비판 여론 등 역풍 가능성 [앵커] 앞서 이재용 부회장 측과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 등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과 애초 영장 청구 방침이 정해진 것이라는 반박이 이어졌는데,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한쪽은 치명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이틀 전 이재용 부회장 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처벌 여부를 검찰 독단으로 판단하지 말고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인데, 구속영장 청구만큼은 막아보겠다는 일종의 지연 전략으로도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삼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 시각에서 기소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받겠다는 정당한 권리를 검찰이 무력화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경우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심의 대상이 아니고, 심의위 신청 이전에 이미 영장 청구 방침을 세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장 청구와 별개로,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도 진행되고 있지만,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심의위가 열리더라도 이미 사법부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성훈 / 변호사 : 별개의 독립기관인 사법부에서 이미 상당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심의위 차원에서 수사나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애초 영장 청구가 무리했다는 평가와 함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여론의 역풍도 예상돼 검찰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입니다 당연히 향후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재판부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심의위도 이런 결과를 고려해 권고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은 이제 법원의 몫으로 남겨진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가운데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