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안동 장애인 학대 시설 행정처분 앞둬..국회도 촉각 / 안동MBC

2022/07/07 19:09:50 작성자 : 김서현 ◀ＡＮＣ▶ 안동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실태를 MBC가 연속 보도해드린 지 석 달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학대 시설에 대한 안동시의 행정처분만이 남았는데요, 오늘(어제)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서현 기자 ◀ＥＮＤ▶ ◀ＶＣＲ▶ 안동 장애인 학대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팀 소속 국회의원들이 안동시청을 방문했습니다 해당 학대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실상 '시설 폐쇄'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안동시와 경상북도,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에 대한 날선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ＳＹＮ▶윤영덕 국회의원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방안도 마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 ◀ＳＹＮ▶황성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안동시 "생활자, 보호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상담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희망하는 쪽으로 최우선적으로 안동시에서는 반영하려 합니다 " 시설 폐쇄 이후 대안은 총 세 가지 거주 장애인을 가정으로 복귀시키거나, 자립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주시설로 전원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시설 측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설 경우, 장애인들의 주거가 불안정하게 돼 이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ＳＹＮ▶박찬대 국회의원 "시설 폐쇄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 있는 거주자들을 임시적으로 돌보고 거주하고 생활하게 할 수 있는 투트랙이 같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 법인 허가 자체를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경상북도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ＳＹＮ▶최혜영 국회의원 "시설 폐쇄 외에도 법인이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ＳＹＮ▶김상태 팀장(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이 사안이 시설(법인) 허가 취소 사안에 해당하는지까지는 저희도 법리적 자문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학대 사실을 내부 고발한 직원이 최근 보복성 해고를 당한 데 대해, 안동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ＳＹＮ▶박찬대 국회의원 "공익신고자를 막 해고하고, 그리고 학대 방임자가 다시 재고용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 ◀ＳＹＮ▶김헌주 /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 "공익제보자가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심각한 불이익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CG/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전국의 장애인 시설 내 학대가 인정된 175건 가운데, 실제 행정처분이 이뤄진 건 절반이 채 안됐고 이마저도 개선 명령 등 솜방망이 처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안동시는 내일(오늘) 오후, 해당 시설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데, 안동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CG 황현지)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