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절차 시리즈 Part. 3 해임 총회 소집 통지 시 꼭 조합원들에게 도달돼야 하나요? 통지 시 꼭 기재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총회 개최 발의자들은 조합원들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집 통지는 민법의 도달주의가 아닌 도시정비법의 완화된 발신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지가 조합원들에게 도달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원은 소집 통지 자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소집 통지를 할 때는 반드시 조합 정관에 따라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소집통지 #도달주의 #완화된발신주의 #법원의허가 #발의자 #조합총회 #조합장해임 #해임총회 #조합장 #조합원 #도시정비법 #소집동의 #의결정족수 #의결 #총회의소집 #1분법률 #1분꿀팁 #권형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