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물리력 없어도 미성년자 성폭행" / YTN
[YTN 기사원문] [앵커]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으면서 힘으로 제압하지 않았더라도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39살 고 모 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하다 16살 A 양을 알
[YTN 기사원문] [앵커]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으면서 힘으로 제압하지 않았더라도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39살 고 모 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하다 16살 A 양을 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