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선거사범 512명 기소…흑색선전은 줄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9대 대선 선거사범 512명 기소…흑색선전은 줄어 [앵커]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적발된 선거사범 5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대선 때보다 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은 줄었지만 선거가 다자구도로 진행돼 고소 고발이 늘며 전체적인 선거사범은 늘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 4월, 선거벽보에 있는 후보 두 명의 얼굴 부분을 칼로 찢어 훼손했습니다 훼손한 횟수만 12차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를 비롯해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모두 878명으로 지난 대선때보다 18 8%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이 다자구도로 진행되면서 상대를 향한 고소·고발이 증가했습니다 또 CCTV 설치 등으로 단속환경이 개선돼 벽보나 현수막 훼손으로 적발된 선거사범이 크게 늘었습니다 반대로 지난 대선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흑색선전 사범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검찰이 투표지를 훼손해 적발된 B씨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는 등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존중한 사례도 처음 나왔습니다 검찰은 제19대 선거사범을 수사해 모두 512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