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자본확충 "한은 출자 - 펀드 병행 검토"

국책銀 자본확충 "한은 출자 - 펀드 병행 검토" [연합뉴스20] [앵커] 구조조정의 총대를 멘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한은의 직접 출자와 대출을 통해 조성하는 펀드방식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은은 여전히 출자에 부정적인데다가 세부방안에서도 합의까지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한은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으로 한은의 직접 출자와 대출을 통한 펀드 조성방식을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 기획재정부 1차관] "향후 구조조정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 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했습니다 " 정부와 한은이 한 발씩 물러서 상대방 요구방안을 함께 검토한다는 점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듯 한데, 합의를 한 것은 여기까지 속을 들여다보면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정부가 한은의 직접 출자를 원하는 이유는 국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데 펀드보다 유리하기 때문인데, 여기부터 한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출자가 유효한 수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책은행들의 자본자본비율과 총자기자본비율의 제고 필요성이 얼마나 되는지 모두 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 또 한은은 자본확충펀드에 정부 보증은 물론, 대출의 신속한 회수 방안까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에는 정부가 소극적 국책은행이 망할 리 없으니 보증이 필요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실상은 여소야대 국회의 동의가 부담입니다 또 펀드규모나 정부의 출자재원 마련방식도 아직 미정인 상황 기업 구조조정만큼,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갈 길은 멀어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