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9 [원주MBC] 회사 기술 빼돌려 특허 출원.. 40대 징역형

[MBC 뉴스데스크 원주] 다녔던 회사가 개발한 기술을 따로 설립한 업체에서 무단으로 활용한 40대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원주의 생산업체 퇴직 뒤 동종업체를 세우고 전 직장의 기술을 도용해 특허를 받고 제품을 생산한 44살 김모씨에게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앞선 특허 소송에서 김씨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 취소가 확정됐고, 특허출원 전부터 피해업체의 기술을 사용해 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