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미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마채숙 부구청장님, 종로구청 공직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이미자 의원입니다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종로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구민 여러분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최근 태풍과 늦더위로 날씨가 고르지 못합니다 더구나 코로나19 감염증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혹시 모를 자연재해에도 피해가 없으시길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확대 정책 추진에 관한 첫 번째 질문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확대 정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깔창 보건위생용품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2016년 보건위생용품 구입비용이 없어 대용으로 신발 깔창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1만 3,000원을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비싸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비위생적인 물품으로 처리한다는 보도를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여기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 모두는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야 함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종로구의 지원대상 인원은 2022년 9월 16일 기준 358명이지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210명입니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중 148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9세로부터 24세라서 보건위생용품이 필요 없는 여성청소년일 수도 있지만 종로 구민 인구 구조를 보았을 때 148명 모두가 그렇다고 하기에 너무 큰 숫자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지원 대상 외에도 사각지대에서 구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들이 없는지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비 지원을 더욱 확대해서라도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는 지원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 종합포털 참가격이 제공한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기준 특정 제품의 가격이 1만 4,700원으로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달에 1만 500원이었던 가격이 40%가 오른 것입니다 지원금이 지난 7월부터 1,000원이 올랐지만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보건위생용품 가격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바우처 금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부담이 늘어 지원금으로 대형 오버나이트까지 구매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공공시설 10곳에 여성 보건위생용품 무료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서울시 301곳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강남구는 2019년 초중고등학교 34개교 등 81개소에 157대의 여성 보건위생용품 보급기를 설치하여 현재는 69개교 등 245개소에 324대의 보급기를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 여주시에서는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무상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하였고, 2021년 경기도 전체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일부 지방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꼭 보편적인 지원 방식이 아니더라도 지원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그 대상 소득 계층을 더욱 확대하거나 지원 금액을 늘려야 합니다 보건위생용품의 가격 상승으로 더 이상 신체에 유해한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성청소년 보건 건강에 각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애정어린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2 구정질문은 대학로 일대 불법 주차 대행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방안에 관한 두 번째 구정질문은 대학로 일대 불법 주차 대행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학로는 문화공연의 중심지로 각종 공연과 축제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문화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자체적인 공연 문화의 창출로 상권이 형성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로 인근 거주지에 생활하는 주민들은 대학로를 방문하는 차량 불법 주차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을 통해 대학로에 방문한 많은 사람들은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들이 업체의 주차 공간에 주차되지 않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지역까지 주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업체에서 주차를 제대로 해 주겠거니 하고 맡기지만 업체는 넉넉한 주차장을 마련해 두지 않고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활기를 잃어가던 대학로였지만 거리두기가 완화하면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차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대학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연극이나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행자 인도 통행을 막고 주변 불편을 초래하며 다른 차량 통행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주차대행 업체의 입장에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도 수익을 위해 무조건 주차를 맡아주지만 불법 주차를 해도 주차대행비를 챙길 수 있으니 마다하지 않습니다 구청 단속반에 신고해도 바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신고하면 오후 5시, 6시에 차량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단속 인원이 나오면 그때 차량은 다른 데로 또 이동을 시킵니다 구청은 대학로의 주차대행업체에 따른 문제를 이미 알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업체를 직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 없이, 주차장 없이 영업을 해도 제한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종로구청이 대학로에서 영업하는 주차대행업체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구청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대학로는 주차가 어려운 곳입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주차 관리를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대학로 주변 주민과 보행자는 단속을 원합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주차대행서비스는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학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차대행은 주차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운이 나쁘다고 합니다 불법주차 단속에 걸리는 것은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항상 단속되는 불법행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민과 방문객들이 대학로를 만끽하기 위해서 주차대행업체의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학로 일대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