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전과기록으로 남을까? [신신당부 EP52]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유예 3종 세트”는 형의 종류가 아님에도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형의 종류인 것처럼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는 검사가, 특히 재벌 총수들이 자주 받는 공식!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로 잘 알려진 집행유예, 그리고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는 판사가 하게 되는데요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유예 3종 세트’는 각각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기억해두시는 건 어떨까요? #기소유예 #집행유예 ▶상담 : 법무법인 거산 (02-2607-6200)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Brunch II -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Make a Bet -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Paesaggio Italian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