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 도전(盜電)에 도전(挑戰)하다간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도전의 정의와 예시!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도전(挑戰)은 인간에게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도전은 다른 의미의 도전인데요 도전(盜電)이란 전기를 훔쳐 쓰는 것을 말합니다 동력에 해당하는 '전기' 역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인의 전기를 임의로 사용히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 #도전(盜電) #전기절도 #공용부분전기사용 #전기차 #권형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