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위법성 WTO서 다툰다…분쟁패널 설치 (2020.07.30/뉴스투데이/MBC)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는데, 이 제소가 받아들여져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 조치의 불법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겠다는건데 일본은 즉각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WTO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는데, 이 제소가 받아들여져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 조치의 불법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겠다는건데 일본은 즉각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WTO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