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 60% 돌파...정부-노동계 법적공방 예고 / YTN (Yes! Top News)

[앵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1차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제도 확대 추진에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유일호 부총리는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호봉제 임금체계는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이며, 이런 임금체계로는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직원의 70%인 약 12만 명을 목표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도 오는 9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성과연봉제 현황을 직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일찍 도입하면 공기업은 기본 월봉의 15∼30%를, 준정부기관은 10∼20%를 인센티브로 준다는 계획입니다 반대로 기한 내 성과연봉제 전환을 마치지 않는 곳은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고 임원 성과급을 50% 이상 깎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70여 곳이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해 노사합의를 했거나 이사회 의결을 완료하는 등 도입률이 60%를 넘은 가운데 정부는 30개 공기업은 상반기 중에, 90개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도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면 4급 직원의 경우 연봉 차이가 평균 800만∼900만 원 정도, 많게는 2천만 원 가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반대 이유는 성과연봉제가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업무 성과가 질보다는 양 중심으로 측정될 수밖에 없고, 주관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사권을 가진 경영진의 '줄 세우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결정하는 기관이 늘고 있어 향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전망입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