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총궐기 주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5년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불법 시위 선동한 피고인에게 큰 책임 있다”며 징역 5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 통해 철회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에게 지난해 4~9월 열린 총 10회 집회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글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 com ‧ 영상 유명종 PD yoopd@kyunghyang com〉 경향신문 홈페이지 경향신문 페이스북 경향신문 트위터 스포츠경향 홈페이지 스포츠경향 페이스북 스포츠경향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