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알콜 상승기 0.03%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 알콜 상승기 0 03%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은 법률상 0 03부터 처벌됩니다 음주수치가 0 03 나왔다면, 또는 0 035 와 같이 근소하게 넘는 경우라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혈중알콜농도는 (보통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혈중알콜 농도가 상승기 구간에 있었고, 늦게 측정한 것이라면 실제 운전종료 당시에는 0 03 미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물론 상승기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한 시간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정수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 #중앙N남부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