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공원 일몰제 시행 1년..준비 상황은?

[뉴스투데이]공원 일몰제 시행 1년..준비 상황은?

(앵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공원부지 지정을 해제하는 '공원 일몰제 시행'이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에선 25곳의 공원이 해당 되는데요 이 가운데 15곳에 2천억원이 넘는 광주시 재정이 투입될 예정인데 광주시의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도심 속 공원에서 시민들이 오전부터 산책과 운동을 즐깁니다 동네 근처에 있는 공원이 시민들에게 쉼터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송재순/광주시 서구 쌍촌동 "쉼터도 좋고 앉았다가 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올 수도 있고 저는 여기 오면 꼭 한 바퀴 돌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참 잘 해놨어요 공원은 어쨌든 많이 있으면 좋아요 어디나 " 그런데 이 공원은 내년 7월 1일 공원부지 지정이 해제됩니다 정부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해당 지역의 사유지를 20년간 매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공원 일몰제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공원처럼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광주에 모두 25곳 (CG1)9곳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15곳은 광주시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이었던 송정 공원 등 3군데가 직접 조성 사업에 추가됐습니다 // (스탠드업) 광주시의 당초 계획보다 3군데를 더 추가로 직접 조성해야 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광주시의 입장에선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CG2)공원 3곳의 토지매입 비용 380억원이 추가돼 총 2130억원의 시 재정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 광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백억 넘는 예산을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최대 70%까지 지원한다는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인터뷰)정태경/광주시청 공원녹지과장 "공원이 해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거죠 그래서 1차적인 목적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우리 소유로 만들어 놓으면 공원은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 하지만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5년 뿐이고 지방채도 결국 광주시가 갚아야 할 빚이어서 가끅이나 자립도가 낮은 광주시 재정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 일몰제 적용까지 남안 시간은 앞으로 1년, 그안에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도시의 허파를 지켜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