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0. '카카오 불통'부터 '여가부 폐지'까지…장경태 의원에게 듣는다

[EBS 뉴스] 이혜정 앵커 지난 주말 사이 카카오 불통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당장 채팅앱은 물론이고, 페이라고 하죠, 결제시스템 이용과 택시잡기도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주말이었습니다만, 카카오는 학교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기도 해서 더 걱정이 컸습니다 오늘 EBS 뉴스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함께 주요 현안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데이터센터 화재로 멈춰선 일상… 카카오 불통 사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현안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발표에 술렁이는 국민 여론 인터뷰: 권인숙 위원장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사각지대 없는 가족정책,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 여가부의 조직 위상을 낮출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여가부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 변하는 미디어 흐름 몰아치는 글로벌 OTT 카카오 사태, 여가부 폐지, 미디어 변화까지 주요 현안 속 우리 국회는? --------- 이혜정 앵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현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카카오 사태의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직접 화재 현장 다녀오셨죠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이시던가요? 장경태 최고위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 토요일 정말 전 국민의 어려움을 선사했던 이 통신 재난 수준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SK C&C의 데이터센터의 화재 사건이었는데요 화재로 인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일부 서비스들이 장애가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T, 카카오페이, 멜론까지 여러 가지 전방위에 걸쳐서 서비스 장애가 일어나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도 아직까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서, 아마도 다음 주 종합감사에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비롯한 여러 증인을 출석시켜서 저희가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혜정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국감은 카카오 성토장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장경태 최고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실 데이터센터 화재에서는 여러 전원 장치에서 화재가 났는데요 전원 장치의 주 전원 장치가 화재가 나더라도 보조 전원 장치가 작동을 한다든지 혹은 한 주 데이터센터가 화재 나더라도 이중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보조 데이터센터에서 제대로 정상화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주말 중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속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말 평일에 일어났다면 정말 생각하기 싫을 정도의 피해였을 겁니다 어찌 되었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현안 점검 등을 포함한 카카오가 지금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진 SN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국가기관 통신망에 준하는 그런 국정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혜정 앵커 또 하나의 최근 뜨거운 이슈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기도 하시니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가부 폐지 문제예요, 보건복지부 산하의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 전격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장경태 최고위원 /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부는 전문 부처이자, 특성화된 부처인데요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성평등 정책, 가족 정책, 다문화 정책 또 청소년 정책까지 주관하고 있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로 시작된 이 정말 정책이 결국 이렇게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이어진다는 게 참 놀라울 따름이고요 다만 이 전문화된 부처이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이 보건복지부로 통합될 경우에는 아동 정책화 된다든지, 다문화 정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경우에는 정말 차상위 가구에 준해서 이렇게 전문화된 정책 수립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여가부 장관께서 여러 가지 국무회의에 양성평등 본부장으로서 참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데, 장관으로서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참석하는 것과 본부장으로서 차관급으로 참석하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정말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여성가족부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그 근거로 나온 게 여성가족부가 특임부처로서 수명을 다 했다, 또 업무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현실은 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장경태 최고위원 / 더불어민주당 정말 아이가 출생했을 때,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은 있지만 직장을 그만두는 남성은 없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의해서도 여성은 67% 정도고요 지난 정말 정말 전 국민의 슬픔에 잠기게 했던 신당역 사건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현안점검회의 긴급회의도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법무부와 경찰청의 점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특성화된 부처가 있어야지만, 이런 특성화된 노력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정책 또 성평등 정책뿐만 아니라 청소년 정책 또한 앞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가야 한다고 보고요 청소년 또한 정말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청소년 정책의 수립 매우 중요한데요 보건복지부로 갈 경우에 정말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동정책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혜정 앵커 네,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까지 담당하는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현재 민주당은 반대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장경태 최고위원 /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재외동포청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부조직법이 있는데요 현재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앞으로 2023년도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생각이고요 여성가족부 폐지가 만약에 정부에서 원하는 바라면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족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부처 여가부의 전문화된 정책들을 제대로 역할과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부조직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혜정 앵커 네, 의원님 오늘 스튜디오에 오시기 바로 직전이에 글로벌 OTT 시대 대응 방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마련하셨습니다 미디어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요? 장경태 최고위원 / 더불어민주당 많은 국민들이 방송에 대한 기본권 등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지상파 3사, 종편 4사, 보도채널 2개 그리고 여러 SO라고 하죠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사들의 여러 광고시장은 매우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또 시청자들이 OTT나 또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거든요 이제는 방송사 간의 경쟁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OTT 넷플릭스나 애플TV 같은 그런 여러 OTT회사 또는 유튜브와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광고 규제에 대한 부분을 좀 진입 장벽을 낮춰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드라마와 예능 등의 프로그램에 또 많은 국민들이 더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이렇게 또 방송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방위에 참 해묵은 안 건 중에 하나예요 수신료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요 미디어가 재편되는 국면에서 수신료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장경태 최고위원 / 더불어민주당 1981년도에 수신료가 결정되고 나서, 41년 동안 잠자고 있는 이 수신료를 이제는 깨워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정말 지상파 또는 여러 가지 공영방송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신료를 책정하는 방식부터 저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수신료가 마치 법안의 성격처럼 법안을 상정할지 안 할지 조차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상정된다 한들 수신료에 대한 측정값이라든지, 법안같이 수신료가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 예산안처럼, 매년 수신료가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공영방송사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를 통해서 수신료가 합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토론하게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법안처럼 정말 10년에 한 번 법안이 발의될까 말까라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정말 매년 정부 예산안과 동일하게 또 공기업의 위상인 만큼 공기업의 예산과 비슷하게 예산안을 발의해서 정부 재정준칙에 준해서 수신료를 책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의원님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늘 그렇지만 이번에도 국회에 뜨거운 이슈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육은 물론이고요, 또 방송이 언론의 역할을 다하는 데도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