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임대차보호법 위반 아니야? | 법 읽어드립니다! | 국회방송
나를 알고, 법을 알면 백전백승💪 일상 속 분쟁을 해결하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00:00 인트로 01:42 계약갱신 거절, 집주인이 아닌 제 3자가 거주?! 04:04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은? 06:40 그렇다면 재판 결과는? 09:35 계약갱신 시 전세금 책정은? ▷본편 바로시청 : #월세 #전세 #임대 #임대차계약 #주거 #거주 #계약 #갱신 #거절 #사례 #집주인거주 #이사비용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손해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권 #전세금 #인상 #계약갱신청구권 #판례 #판결 #소송 #형사 #민사 #김일중 #임주혜 #유재환 #배석준 -------------------- ◼ 국회방송 구독하기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