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찬형의 시사터치] 김영란 '김영란법' 입장 표명…위헌 논란?

[맹찬형의 시사터치] 김영란 '김영란법' 입장 표명…위헌 논란? [출연 : 변호사 이두아·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강훈식 겸임교수·변호사 김태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여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도입과 테러방지법 처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두아 변호사·강훈식 교수·김태현 변호사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 오전 10시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위헌 소지와 이해충돌 부분 누락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이미 대한변협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김영란 전 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위헌 논란에 더 불을 붙일까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정부안보다 크게 후퇴해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금품거래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 정무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죠? [질문 4] 정무위에선 '업무 배척' 대신에 이해충돌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신고하고 공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단순한 신고와 공개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4·29보궐선거, 광주 서구 을에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광주 서구을이 최대 관심지역으로 급부상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새정치연합은 천정배 전 장관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탈당한 것은 명분이 없다고 합니다만, 천 전 장관은 호남정치를 복원하고 야권의 새 판을 짜기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주민심은 어느 쪽 주장에 손을 들어줄까요? [질문 7] 천정배 전 장관이 '제2의 이정현'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우선 '제2의 이정현'이라는 비유가 적절한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8] 현재까지 알려진 광주 서구을의 야권후보를 보면, 정의당에 강은미 전 광주시의원, 옛 통진당에 조남일 전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장, 그리고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정동영 고문 주도의 국민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천정배 전 장관, 새누리당의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까지…새정치연합을 다른 후보들이 포위한 형국이네요 [질문 9] 새정치연합은 경선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이고, 조영택, 김하중, 김성현씨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천 전 장관에 비해 열세라는 평가인데 전략공천 없다는 원칙을 밀고 나갈까요? [질문 10] 새누리당은 정승 식품의약안전처장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죠? 야권후보가 5~6명으로 나뉜다면 새누리당도 광주 서구을에서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요? [질문 11]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세 곳 중에 최소 2곳은 지켜야 새정치연합이 체면치레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광주가 무너진다면, 호남이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보내는 경고라는 관측까지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일각에선 천정배 전 장관이 만약 광주에서 당선된다면 기존의 꾸준히 수면 아래서 들끓고 있었던 호남신당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13]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이 종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겨냥해 '종북 숙주'라고 몰아붙이고,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같은 극단주의에도 반대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리퍼트 대사의 상처는 아물어가는데, 정치권의 갈등은 도지는 모양새인데요? [질문 14] 새누리당은 이른바 '종북 프레임'을 전면화하는 모양새인데요, 야권의 대응이 수세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