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0 #상고이유서 #항소이유서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잘 작성합니다. 010.5027.2030. 2024.2.6.

오늘은 민사 형사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제가 이와 관련된 동영상 자세히 올려놓았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철중법무사 검색하시면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를 참조 하세요 형사상고장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내에 접수해야하지만 민사상고장은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내에 내면 됩니다 그러나 원심인 2심에 각 상고장을 접수한 후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면 대법원에서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는데 이 때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야합니다 최대한 법리에 맞춰 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참조하시거나 상담 받아 보세요 민사 항소이유서: 1 정의: 민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항소 절차에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2 내용: 원심 판결이나 결정에 대한 이유와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나 증인의 신문 등을 토대로 판결이 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항소이유서는 법률적으로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형사 항소이유서: 1 정의: 형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2 내용: 형사 사건의 특성상 증거나 증인에 대한 신문, 법리적 근거 등을 토대로 부당한 판결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주로 포함됩니다 3 주의사항: 형사 항소이유서도 법률적인 근거와 함께 사건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타당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 1 정의: 대한민국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때 제출하는 이유서입니다 2 내용: 원심과 상고심 간의 법리적 오류나 잘못된 판단, 절차상의 오류 등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대법원은 상고심으로서 별도의 사실심리를 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간단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상세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전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참조하세요 #상고장 #상고이유서 #항소장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답변서 #소장 #지급명령이의신청 #이행권고 010 5027 2030 김철중법무사행정사공인중개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