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하고 재산분할하는 방법_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사례

이혼 안하고 재산분할하는 방법_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사례

*고화질로 시청하기 : PC상에서 시청하는 경우, 화면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오른쪽 하단에 설정 모양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를 클릭하시면 즉시 고화질 전환 가능합니다(1080p) 모바일에서 시청하는 경우, 화면 터치 - 상단의 가장 오른쪽 보시면 점 3개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를 클릭하시면 화질 전환가능합니다 *오늘의 내용: 안녕하세요, 1분법률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다소 특이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어했지만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고 아내분이 이혼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혼 성립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솔직하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님이 다시 연락이 오셨는데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아내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합의없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를 법적으로 방지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어서 저는 여러가지 법리와 판례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즉 의뢰인님에게는- 부부간 명의 신탁은 유효하고 부부간 함께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타배우자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의 1/2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을 드렸고-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모두 인용되는 결정문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을 하지않고 부부의 재산문제를 해결한 사건으로 재산분할소송이 아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또는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분법률의 취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내용을 가능한 쉽고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상 시간은 최대 3분을 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이 찾아주세요 *워킹맘 조변 SNS -조수영 변호사 블로그: -워킹맘 조변 인스타: -워킹맘 조변 페이스북: *워킹맘 조변 로펌 -법무법인 에스 홈페이지: -조수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지원 -법무법인 에스 홍보팀 *법률문의 suyoungcho@snulaw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