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수도권에 신도시 4~5곳 조성…"서울 그린벨트 풀수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수도권에 신도시 4~5곳 조성…"서울 그린벨트 풀수도" 잠시후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주 발표한 8차 부동산 대책에서 빠졌던 택지공급방안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이상과열현상을 보이던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 중심의 대출 및 청약제도개선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나간다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서울 등의 이상 과열에는 주택 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는 달리 공급 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확산도 일부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수급 상황과 향후 공공택지 확보 및 도심 내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수급은 안정적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에 비해 최근 3년간 30% 수준을 상회하였고 22년까지 입주물량도 실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구역도 500여 개, 약 34만 호에 이를 정도로 서울시내 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주기적인 수도권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 위에 앞으로도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조화, 실수요자 우선이라는 3대 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 30만호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차로 지자체 협의 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 5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서울 도심지역에서는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 약 1만 호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의 5곳 1만 7000호, 인천은 검안 역세권에 7500호입니다 오늘 공개된 3만 5000호의 택지는 19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30만 호 중 나머지 26만 5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 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발표할 약 26만 5000호 중 약 20만 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 5개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 5000호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규모 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유휴 군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활용하겠습니다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되어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실수요자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고 개발 예정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 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투기 및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