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에도 '배짱영업' 이어가던 무허가 캠핑장 업주, 항소심도 징역형...
무허가 산지 야영장 운영으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영업을 지속해온 혐의로 기소된 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2017년 양주시 보전산지, 2022년에는 농지에 허가 없이 야영장을 꾸려 법적 처분을 받았던 A씨는 이후에도 계속 영업한 혐의로 이듬해 9월 단속됐습니다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 #유죄 #무허가 #야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