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문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은 대통령이 고소를 취하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어떤 사건을 어떻게 고소했는지 배경을 알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발언이 있거든요 듣고오겠습니다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입니다 ] [앵커] 일단 그동안의 대응은 국가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다라는 설명이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처벌 의지를 밝혀왔는데 고소를 취하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이게 아마 북한의 동물 표현을 썼어요 그랬으니까 심하게 쓴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의 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표현이 좀 과했죠 그런데 아마 젊은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 의사를 밝힌,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냐 좀 심한 게 아니냐 대통령한테 우리가 왜 욕도 못하냐 예전에 대통령은 욕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데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판, 비난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욕하고 어떤 동물에 비유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친일을 했다든지 그런 문제라는 게 있지만 욕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왜 대통령이 사과 안 하냐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분이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분이 왜냐하면 욕을 한 거니까 동물로 표현한다는 건 아무리 대통령을 욕할 수 있다고 그래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하고 욕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모욕죄라는 건 결국 욕을 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야당이 그분한테 오히려 사과하라고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일단 이번 고소를 취하하게 된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예찬]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지나친 모욕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전단 같은 경우도 저도 처음에는 마블이라고 하죠 할리우드 영화의 악당 캐릭터를 본딴 전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고소가 된 전단을 보니까 입에 담기 힘든 심각한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표현은 굳이 안 쓰고도 대통령 비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상대로도 그 당시 정부일 때도 저는 대통령을 특정 동물에 비유해서 풍자하는 것 풍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제하는 게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두 번째 관점 아무리 심각한 모욕적 표현이라 하여도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은 검찰총장도 임명할 수 있고 경찰청장도 임명합니다 고소를 하게 됐을 때 임면권자의 고소 사건을 받아들이는 검찰이나 경찰이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이거 고소할 만한 거 아닙니다 무혐의 처분할 만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랬다가 어떤 인사적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국가적 관점에서 지나친 모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