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여야 공방 격화 / YTN

법제사법위원회 두고 여야 이견 지속 "국민의힘에 법사위 양도 조건은 권한 축소" 민주당 "애초 법사위 정상화가 여야 합의" [앵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보름 넘게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여야 공방이 더 격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는 이유가 뭔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법제사법위원회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가 마치 상원처럼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해 왔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권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사위 심사 범위를 체계와 자구 심사로 한정했습니다 이미 축소된 법사위 권한을 더 축소하겠다는 거는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입니다 ]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애초에 법사위를 정상화하는 게 여야 합의 내용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 말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직 원내 대표 간의 법사위원장에 관한 합의는 그동안 월권을 행사 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의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양상, 확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대통령령 등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게 개정안의 골자인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 다수당의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정부완박이고 국정 발목 꺾기라는 것입니다 ] 민주당은 일단 의원 개인의 법안일 뿐 당론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가 공전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 민생을 챙기겠다고 외치고 있죠? [기자] 네 우선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에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을 엽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데, 고물가와 화물연대 파업 등 최근 민생 현안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단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토부가 이미 논의하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문제기 때문에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을텐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합의가 가능한 조건에 대해 성의있게 대응하지 않는 것인지 // 민생의 어려움을 나몰라라 할 것인지 ]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협상 당사자들의 합의가 나와야 당이 입법을 검토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의 중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성동 /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