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법' 뭐길래…"국힘도 과거 찬성" vs "문재인 정부 때도 '시행령 정치'" [MBN 뉴스7]

【 앵커멘트 】 시행령을 바꿔 국회 입법을 우회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를 넘기 어려우니 '꼼수'를 부리는 건데 과거 이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기도 했지만 지금은 각자 사정이 다릅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넘기겠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지난해 12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 "(민정수석은)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사정 기관을 관장하는 그런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 " 시행령을 개정해 한동훈 법무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꾸렸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어려워지자 정부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을 우회한 건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런 '국회 패싱'을 원천봉쇄하는 게 목적입니다 '정부 시행령'은 법 아래에 있고 법안의 취지를 벗어나면 안 되니, 어긋나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이런 취지의 법은 지난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발의해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지만, 공감대가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예로 들며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신들이 집권여당이던 시절에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를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 2017년 집권 당시 입법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도 시행령에 근거한 이른바 '시행령 정치'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 co 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