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문 법제처 심사...다음주 가서명" / YTN (Yes! Top News)
[앵커] 4년 만에 재개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두 차례 실무협의에서 작성된 협정 문안을 법제처에 사전 심사 의뢰했다며 다음 주쯤 가서명이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사실상 협상이 마무리 단계군요? [기자] 국방부는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며 협정 문안을 법제처에 사전 심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도쿄에서 과장급 실무 협의가 재개된 지 열흘 만이고,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두 번째 회의 만에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법제처 심사 이후엔 차관회의 상정과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일본 측과 정식 서명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이 우리 안보상 꼭 필요한 일이라며 연내 체결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식 서명에 앞서 다음 주에 열리는 3차 협의에서 가서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야말로 협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국방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공개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충분한 홍보나 여론 수렴 과정 없이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은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한일 군사정보협정 논의를 계속해간다면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비공개로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추진하다가 서명 직전에 취소한 적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 군사관련 협정을 맺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셌기 때문인데요 4년 전보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더 높아졌다는 안보 상황의 변화는 있지만, 군사 대국화를 노리는 일본의 입지만 넓혀줄 거란 우려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협상 체결이 임박할수록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강정규[live@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