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국방 분야 윤곽 드러나

국회에 제출된 강원특별법 개정안 가운데, 국방 분야 내용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강원도가 요청한 군사 규제 완화 등을 국방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법 통과 첫 관문인 국회 행안위 공청회는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이 강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한 위원장의 발의안은 국방 분야만 따로 모은 법 개정안입니다 강원특별법 가운데 국방 분야만큼은 강원도와 국방부가 최종 합의했다는 의미입니다 [한기호/국회 국방위원장] "국방부, 강원도 해서 총 우리 실무자까지 11번을 만났어요 그걸로 국방부가 원하는 대로 다 넣기 때문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방부가 더 이상 이의를 안 달아요 국방 분야는 " 개정안에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뿐 아니라 고춧가루와 같이 가공된 농산품도 군납 수의계약 품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당초 정부가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꺼려하던 내용이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건 민간인 통제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입니다 개정안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변경, 해제를 강원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군부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자체 요청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군부대가 떠난 땅을 공익사업에 쓰려고 할 때, 국방부 장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백승호 기자] "국방 분야만큼은 강원도가 요청한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원도는 다른 분야에서도 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입장입니다 강원도가 무쟁점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만큼 국회가 강원특별법 통과를 위한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관문인 국회 행안위 공청회는 오는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여야 대표께서도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강원도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 정부 부처와 협의된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ＥＮＤ▶(영상취재/이인환) #강원특별법 개정안 #한기호 국방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