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의미와 평가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워치]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의미와 평가는? [출연 : 정태원 변호사] 촛불시위의 단초가 됐던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오늘 사법부의 첫 판단을 받았습니다 '최순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는 달리 국민 법감정에 다소 가까운 판단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가 재판에 넘겨진지 450일 만에 사법부의 첫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최 씨의 18개 혐의 중 유죄로 판단한 부분과 그에 따른 형량,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질문 2] 오늘 재판의 최대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근거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질문 3] 두 번째 쟁점은 뇌물액 인정 범위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아 최 씨가 뇌물수수 혐의를 벗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는데요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최 씨의 형량은 예상대로 중형인가요? [질문 4] 마지막 쟁점은 안종범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습니다 먼저 법률상 증거능력 인정의 의미란 무엇인가요?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최순실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5]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정농단 재판 중 유일하게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만 안종범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최순실 재판부의 판결이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질문 6] 오늘은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뿐만 아니라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선고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내용과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문 7] 오늘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미리 보기'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최 씨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공소사실이 무려 13가지기 때문인데요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질문 8]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1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2016년 10월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진 후 450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기까지 그 과정과 이번 1심 선고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