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5G 배상하라"...뿔난 가입자들 대규모 소송 / YTN

[앵커] 2년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넘었지만, 여전히 품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지국이 부족해 비싼 요금을 내고도 안 터지는 곳이 많다는 게 가입자들의 불만인데, 결국, 통신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TE보다 20배 빠른 꿈의 이동통신 재작년 4월, 이동통신사들은 5G 서비스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하며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2년여 만에 가입자는 1,500만 명을 넘었지만, 통신 품질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TE보다 요금은 비싼데 기지국은 여전히 전체 이동통신 기지국의 10%대 수준이라, 오히려 데이터 전송이 끊기는 일이 빈번하다는 겁니다 특히 애초 광고한 것처럼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28Ghz 대역 기지국은 지난 3월까지 전국에 91개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G 가입자 : 더 빠른 통신망, 이런 것들 때문에 5G를 썼잖아요 요금을 더 많이 내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더니 자기들이(통신사)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 뿔난 가입자들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기반시설이 미비한 데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만 명 가까운 가입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증거를 제출한 5백여 명이 1차 소송을 냈습니다 배상 청구액은 2년 약정 기준 LTE와 5G 요금제 차액에 따라 한 사람에 최대 1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김진욱 / 5G 가입자 소송대리인 : (통신사가) 약정 기간이 지난 상당한 기간 이후에 속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이나 광고 등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 이번 소송에선 낮은 서비스 품질이 계약 위반이나 허위 광고·고지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통신사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법적 책임에 관해서는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도 5G 상용화 시점은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었고, 지금도 지속적인 투자로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G 서비스는 상용화 때부터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집착해 급하게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4월에도 다른 가입자 5백여 명이 통신 3사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5G 품질에 관한 소비자들의 대규모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